법령 정부조직법 제35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2개)
2. 판례 목록
(2개, 최근순으로)
1999년
1. 서울행법 1999. 2. 26. 선고 98구1115 판결：항소기각·상고
[정기간행물등록신청반려처분취소 ][하집1999-1, 920] 정기간행물등록신청반려처분취소 전기통신기본법 전기통신기본법시행령 전파법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 정부조직법 행정절차법 헌법 1993년
2. 서울고법 1993. 10. 28. 선고 92구27753 제2특별부판결 : 상고기각
[법인설립허가취소청구사건][하집1993(3),503] 법인설립허가취소청구사건 공익법인의설립·운영에관한법률 민법 사립학교법 정부조직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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